학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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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재심청구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및 심의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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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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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