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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부정면허취득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경기, 회사원)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5-06 18:51:53

허위,부정면허취득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경기, 회사원)

1. 성명 : 박 0 환
2. 주소 : 경기도 파주시
3. 직책 : 회사원
4. 운전경력 : 3년
5. 취소사유 : 청구인이 음주인피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완료된 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여 운전을 하던 중, 과거 음주인피교통사고로 면허취소가 된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보험회사 감사에 적발, 경찰에 이첩되어

경찰에서 과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허위, 부정면허취득으로 재차 면허를 취소시킴

- 사실관계 확인 , 도로교통법 적용 검토, 처분의 부당성 , 행정심판청구

7. 결과 : 일방적인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운전면허 완전구제 ( 당사무소 진행  신문, 방송에 게제됨)



@ 국민지원행정심판( www.vision6000.com)   는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해 드리는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심판사무소로서 15년동안  수천건의 행정심판 진행업무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만을 통해 쌓인 구제 노하우와 탁월한 업무능력,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귀하의 취소된 운전면허를 성심을 다해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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