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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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 운전면허 구제사례(울산, 무혐의처분)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5-06 18:52:26
뺑소니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4년을 받고 고민하다 당사무소에 의뢰하여 같이 노력한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벌금이 없음은 물론, 면허취소기간 4년이 말소되고 다시 운전면허를 회복한 사례로 귀하의 뺑소니사건도 사건후 즉각대처를 하면 사안에 따라 구제가 될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면허 구제사례(울산, 무혐의처분)

1. 성명 : 김 0 준
2. 사건번호 : 형제 18788호
3. 죄명 :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4. 주소 : 울산시 중구
5. 직책 : 회사원
6. 운전경력 : 6년
7. 취소사유 : 회사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반주로 소주 2잔 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못하고 그냥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처리 됨

8. 조치 : 당 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정밀상담후 사실관계 확인, 특가법적용의 부당성및 위법성검토,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청구

9. 결과 :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음 (벌금없음, 취소된 면허즉시회복),
행정심판 취하


* 본의아닌 또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리되거나 사인이 경미한 뺑소니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으므로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으수 있으니전화나 방문을 하여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하십시요.

@ 국민지원행정심판( www.vision6000.com)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해 드리는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심판사무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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