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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음주3회, 자영업)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5-06 18:54:09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음주3회, 자영업)

1. 성명 : 민 0 기
2. 주소 : 충남 천안
3. 직책 : 자영업
4. 운전경력 :16년
5.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6. 취소사유 :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후 걸어들어와 가게에서 쉬고 있을시 물품 주문을 받게 되어 이를 거래처에 배달해주기 위해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됨

7.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 직업보존의 필요성, 지체장애 및 가족관련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 필요성 강조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8. 특이사항 :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 2회로 운전경력이 좋지 않으나 지체장애가 있고 당시 정황 및 가장으로서 생계관련 가혹성 및 경찰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여 어렵게 구제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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