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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음주운전전력)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5-06 18:54:45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음주운전전력)

1. 성명 : 정 0 석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3. 직책 : 일용직
4. 운전경력 : 17년
5. 취소사유 : 전직장 후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문상을 가서 이를 애도하며 전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한후 인근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기위해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6.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본인의 지병치료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7. 특이사항 : 과거 음주전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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