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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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서울, 회사원)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9-17 17:15:38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서울, 회사원)

1. 성명 : 박 0 기
2. 주소 : 서울 송파
3. 직책 : 회사원
4. 운전경력 : 9년


5. 취소사유 :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 집으로 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주차시

상대차량을 충격 경찰출두, 음주측정 요구 시 이에 불응하자 측정거부로 처리되어 면허가취소 됨


6. 조치 : 당 사무소에서 정밀상담후 사실관계 확인 , 도로교통법및 주차장법 법적용 검토, 처분의 부당성 ,소명서, 행정심판청구

7. 결과 :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고 행정심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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