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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기간중 (무면허)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서울,완전구제)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20-09-17 17:16:33
정지기간중 (무면허)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서울,완전구제)

1. 성명 : 김 0 익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3. 직책 : 회사원
4. 운전경력 : 3년
5. 취소사유 :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정지기간중에 집안의 급한 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6. 조치및 감경 : 운전당시 불가피성 및 경찰에서 부여한 정지기간 일수의 오류 및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부당성 적극소명, 직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면허취소시 가족들의 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호소

- 인용처분으로 정지기간 없이 운전면허 바로 취득(운전면허 완전구제)

7. 특이사항 : 없음

국민지원행정심판( www.vision6000.com)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해 드리는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심판사무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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