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으로 서울지방결찰청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4년을 받고 당사무소를 방문하여 같이 노력한 결과 서울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면허증을 바로 찾은 사례입니다.


뺑소니 형사처벌 구제사례(서울)

1. 성명 : 김 0 0
2. 사건번호 : 생략
3. 주소 : 서울 서초구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년


7. 취소사유 : 늦은 밤에 지하철 역까지 여자친구를 마중나갔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 한후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처벌 받고 4년간 면허가 취소됨

8. 조치 : 당 사무소에 와서 정밀상담후 사실관계 확인 , 법적용 검토,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9. 결과 : 검찰 무혐의처분(벌금없음, 면허증 바로 회수) , 행정심판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