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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00% 면허 취소는 부당"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18-04-17 14:15:09
"혈중알콜농도 0.100% 면허 취소는 부당"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00%로 나온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관용 판사는 13일 이모(46)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음주수치가 0.100%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의 한계점과 일치하고 있다"며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음주수치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기준의 한계점과 일치하지만, 이 수치는 면허취소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데다 이씨가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전력이 전혀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해시 충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측정결과 0.100 %의 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자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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