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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 취소 잇따라 부당 운전면허구제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18-04-17 14:17:52

면허 취소 잇따라 "부당"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는 음주 다음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된 39살 유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기준 0.1%를 초과하지만 원고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점과 건설회사 일로 전국의 공사현장을 다녀야 하는 사실로 볼 때 면허 취소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술에 취해 49cc 오토바이를 몰다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48살 조 모 씨가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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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음주운정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어느 면허증을 취소시킬까?
49cc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면허 취소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