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지복구 준공검사 부당처리(견책 → 취소)

처분요지 : 소청인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검토없이 결재하여 비탈면 복구계획이 누락된 복구설계서가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준공검사 시에는 비탈면 10개소 32,774㎡가 복구 시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감사원에서 지적한 비탈면 암반지역 미복구지는 산사태방지를 위하여 기초공사시 산마루측구, 돌쌓기, 배수처리 등은 시공되어 있었으며, 사면피복은 암반지역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시드스프레이 및 담쟁이 식재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감사기간에는 생육이 미비하여 육안으로 미복구한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38년간 근무하면서 산림행정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수의 표창과 유관기관과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등을 받는 등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취소 구함

결정요지 : 소청인은 0000.9.28. 준공 처리 후 계절적 요인으로 생육이 미비한 것으로 보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 지시 전에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복구대상지 중 암반지역은 암석이 경암으로 경사각이 비교적 완만하여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며, 38년 동안 산림행정발전에 헌신해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