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청구인은 ‘△△마트’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0000. 12. 27.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통보된바,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5종 37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위생 감시원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반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0여명이 분담하던 매장관리를 현재는 영업주와 배우자 둘이서 배달 및 매장관리를 하다보니 미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확인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위반 제품내역(5종 37개 제품)에서도 알수 있듯이 1～2종류의 제품도 아닌 여러 종류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영업이익에 급급하여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위반 확인서를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기에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많은 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라도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은,「식품위생법」제44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이 업소 운영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46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