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52,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300만원)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대00이길 111에 있는 ‘0000골프＆00000하우스’라는 일반음식점을 조건부(건축물 임시사용 승인기간) 영업신고하여 2013. 6. 28.부터 운영해 오던 중 2014. 3. 31. 15:45경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는 것이 00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4. 8. 18.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만원) 처분을 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적발된 제품 2종(가스오풍쯔유, 시마야다시)의 경우 한식 위주 판매메뉴와 무관하고 전 주방장이 신메뉴 개발에 사용하던 것을 폐기처분 못하고 실수로 보관한 양념류이고, 위생 점검시 담당 팀장, 주방장 퇴사 등 책임자 부재로 영업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점검 당일은 임시영업(신고)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위생점검 실시는 부적합하며, 임시영업(신고)허가가 만료된 영업장의 법위반 사항을 현재의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영업소 조리장 내에 보관하여 위생관리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가스오풍쯔유와 시마야다시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 가능한 양념류이기 때문에 적발당시 판매메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00시 관광호텔 내 음식점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영업신고 만료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로 적발된 영업소가 조건부 영업신고 만료로 폐업되었지만 같은 장소 및 상호로 다시 영업신고한 경우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감안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1) 「식품위생법」제44조, 제7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나. 관련판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2002두5177)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청취 후 식품위생관계법령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원(20만원x15일)을 부과한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리조트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조건부 영업신고로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도중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 점, 위생점검 당시 관리자와 주방장의 퇴사로 영업장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과징금 300만원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