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0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44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판단.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박00(19세, 여)이 하루 일을 쉬게 되자 박00의 친구인 박00(18세, 여)을 하루 고용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박00을 고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박00의 친구인 박00도 당연히 성년일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이 예전에 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박00의 친구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한바 모두 성년이었다. 그리고 박00도 예전에 성년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어 성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박00이 비록 청소년이긴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기에 사회 통념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생이 된 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므로 비록 미성년자일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제2항 제2호를 보면,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업소는 주류보다는 음식류의 매출이 많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2)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11세의 초등학생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할부금, 건물 임차료,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경제가 어려운 요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청소년을 단지 하루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44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한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박00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44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박형수 검사)은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초범이고, 업소 종업원의 갑작스런 휴가로 인하여 임시로 하루 박00을 고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박00 친구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아니었던바 박00도 당연히 성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기 피청구인도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의 1/2로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박00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박00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지라도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에 해당되는 해가 되면 성년자로 인정할 뿐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기 입학생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어 사회 통념에 따른 청구인의 법리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는 주류보다는 음식류를 더 많이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가운데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는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라고 인정한 바 있고, 적발된 시간이 새벽 1시 20분으로 심야시간에도 영업하는 업소인지라 청구인이 본 사건에서 주장하듯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주류보다는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다만, ①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박00(19세, 여)이 하루 일을 쉬게 되자 박00의 친구인 박00 역시 성년에 도달한 자로 판단하여 박00 대신 하루 고용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미성년자인 박00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의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③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11세의 초등학생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각종 할부금, 건물 임차료 및 청구인이 업소 운영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는 청구인의 곤궁한 경제적 형편, ④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한 44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