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5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손00(1964. 6. 1.)은 2000. 9. 29, 청구인 국00(1971. 10. 29.)은 2000. 10. 1.부터 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왔다. 피청구인은 2013년 하반기 확인 조사 시 청구인 국00의 금융재산에 보험증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참사랑연금 35,244,000원이 조회(국00이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임)되었고, 금융재산환산액 1,133,310원의 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선정기준인 1,027,417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2014. 7. 11. 청구인들에게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중지 처분을 하자, 청구인 국00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정신능력이 없고, 보험료를 지급할 경제적인 재력도 없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청구인 손00의 동생인 청구외 손00라고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 중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친인 청구외 손진식이 살아있어 부모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예전과 같이 않을 것이고, 경제 활동 능력이 없어 더욱 절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제적 무능력자인 청구인들은 현재 급여가 중단되어 간질병 등 의료비용으로 30만원, 기초생활수급비로 지급되던 4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비로 월 40여만원을 형제자매들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청구인들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35,244,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구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가 더 중요하고 절박 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국00의 소득 및 재산으로 평가한 보험금은 국00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소득 및 재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확인 조사 당시 청구인 국00 명의의 금융재산이 조회(확인)되었는바,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되므로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었으므로 급여중지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현재 보험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법령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5조,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청구인 국00은 1998. 9. 17. 정신지체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국00을 보험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한 1992. 10. 31.에는 국00이 정신지체장애가 없어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보험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에서 조회된 금융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되므로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초과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 ①청구인 손00의 정신지체장애등급 결정일은 1988 11. 30.이고, 청구인들이 혼인식을 거행한 시기는 1992. 5. 2.(혼인 신고는 1992. 5. 22.)로서 혼인 당시 국00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등급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국00의 오빠인 청구외 국00의 진술과 제적등본에 의하면 국00이 실질적으로 정신지체장애 상태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능력이 없었던 점, ②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들이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점, ③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었던 청구외 고00이 청구인 국00은 계약체결 능력이 없었고, 명의만 국00로 하였지 실질적으로 청구외 손00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청구인 손00의 동생인 청구외 손00이 청구인 국00과 상의 없이 형수인 국00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⑤청구외 손00의 00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1999. 7.부터 2002. 9. 30.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여 보험료를 청구인들이 모른 상태에서 납입한 점, ⑥청구인 국00의 자매인 국00와 국00도 현재 정신지체장애 상태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국00이 실질적인 보험의 수익자이면서 보험계약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처분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약값 등 의료지출을 할 수 없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정신지체장애자인 청구인 국00 명의의 금융재산이 조회되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 중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