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및 같은 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별표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위반 사업자의 구체적 사정 즉,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사정 및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처분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판례의 취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는 ① 청구인은 약 1년 전인 2013. 6. 27. 청구외 박00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권을 37,000,000원과 차량인수비 10,000,000원 등 합계 약 50,000,000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2014. 7. 13. 혈중알콜농도 0.07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정도로 적발되었지만 과거 2004년과 2007년경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처벌받은 2회 음주운전경력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에 이르게 된 점, ③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와 이에 따른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5년을 초과한 음주운전전력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8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등’은 필요적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문언상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개인택시 사업을 통하여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내는 오랜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에 있는 점, ⑤ 개인택시운송사업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도로교통법령 규정의 미숙지로 과거의 2회 음주운전전력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한 번만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하여 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성실히 하겠다는 다짐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각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