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서울,완전구제)
1. 성명 : 김 0 익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3. 직책 : 회사원
4. 운전경력 : 3년
5. 취소사유 :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정지기간중에 집안의 급한 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6. 조치및 감경 : 운전당시 불가피성 및 경찰에서 부여한 정지기간 일수의 오류 및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부당성 적극소명, 직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면허취소시 가족들의 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호소
- 인용처분으로 정지기간 없이 운전면허 바로 취득(운전면허 완전구제)
7.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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