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일용직)

1. 성명 :이 0 희
2. 사건번호 : 행심 201511246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12년
6. 심리일 : 2015.09.08

7. 취소사유 :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차량을 앞으로 빼주고 다시 주차를 하기위해 차량을 전진하여 10m 정도 이동주차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당시 정황 및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 비전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드리는 행정심판 전문사무소로서, 오랜 공직생활과 10년이상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쌓인 구제 노하우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 의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할수 있으며 전화 또는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귀하와 정밀상담 후 구제절차를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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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