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회사원)
1. 성명 : 이 0 동
2. 사건번호 : 행심 201517423호
3. 주소 : 서울시 강서구
4. 직책 :회사원
5. 운전경력 : 12년
6. 심리일 : 2015.10.13
7. 취소사유 : 회사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여 쉬다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가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 비전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는 행정심판 전문사무소로서, 오랜 공직생활과 십여년 동안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쌓인 구제 노하우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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