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 (삼진아웃, 회사원)

1. 성명 : 박 0 용
2. 사건번호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제 67735호
3. 주소 : 서울시 동작구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5년
6. 처분결과 : 검찰에서 무혐의판정, 행정심판취하

7. 취소사유 :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일을 하고 업무종료후 다른 지인을 만나기위해 운전을 하고 약속장소로 가서 식당입구에 주차를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가 다시 세워놓고 별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술집에 들어가 음주를 하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정지수치였으나 과거 전력이 합산되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 됨,

8. 조치및 감경 : 사고 후 음주를 한것이 음주수치에 추가 반영된것 대해 적극주장, 및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양호한 운전경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삼진아웃으로 2년 취소 된 것을 무혐의처분을 받아 벌금 없고, 운전면허다시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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