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 자영업)

1. 성명 : 박 0 현
2. 사건번호 : 행심 201609905 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자영업
5. 운전경력 : 23년
6. 심리일 : 2016.07.12

7. 취소사유 : 거래처 사장을 만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후 대리운전이 찾기좋은 곳으로 5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온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직원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지병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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