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남,자영업)

1. 성명 : 곽 0 석
2. 사건번호 : 행심 201612148호
3. 주소 : 경남 창원시
4. 직책 : 자영업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6. 08. 16

7. 취소사유 :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차량을 상가 주차장으로 안전하게 옮겨 놓고 귀가를 위해 차량을 상가주차장으로 10m 정도 옮겼다가 순찰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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