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일용직)

1. 성명 :오 0 진
2. 사건번호 : 행심 201613937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22년
6. 심리일 : 2016.08.23
7. 취소사유 :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차량을 앞으로 빼주고 다시 주차를 하기위해 차량을 전진하여 10m 정도 이동주차 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당시 정황 및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 국민지원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드리는 행정심판 전문사무소로서, 오랜 공직생활과 10년이상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쌓인 구제 노하우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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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