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이 0 호
2. 사건번호 : 행심 201619672호
3.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3년
6. 심리일 : 2016.10.18

7. 취소사유 :  직장회식으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 던 주차한 지점이 타차량운행에 방해를 줄것 같아 다시주차를 하던 중 경미한 피해없는 접촉사고로 신고가 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단속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후 경과시간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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