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북,회사원)

1. 성명 : 고 0 태
2. 사건번호 : 행심 201620669호
3. 주소 : 경북 포항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6. 11.101

7. 취소사유 :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다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차량을 빼주고 노변에 주차를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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