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일용직)

1. 성명 : 한 0 윤
2. 사건번호 : 행심 201622871호
3. 주소 : 서울시 관악구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19년
6. 심리일 : 2016.11.25

7. 취소사유 :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다시 나올때 어렵다며 거절하여 이곳 저것을 알아보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마신량이 소량이라 괜찮을 같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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