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최 0 식
2. 사건번호 : 행심 201623656 호
3. 주소 : 경기도 고양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2년
6. 심리일 : 2016.12.13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회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하였으나 주차 장소가 여의치 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를 하기위해 유턴을 하다 시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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