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일용직)

1. 성명 :  이 0 한
2. 사건번호 : 행심 201626722호
3. 주소 : 충북  충주시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7. 02. 07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기다리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늦어지자  오면 바로 가기위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미리 빼놓기위해 차량을 운전을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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