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 회사원)

1. 성명 : 김 0 중
2. 사건번호 : 행심 201703499 호
3. 주소 : 경기 성남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4년
6. 심리일 : 2017.03.14
7. 취소사유 : 거래처 사장 부친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객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마신량이 소량이라 주변에서 쉬다가 집까지 가까워 괜찮을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지병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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