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회사원)

1. 성명 : 김 0 균
2. 사건번호 : 행심 201704556호
3. 주소 : 충북 충주시
4. 직책 : 운전기사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7.03.21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가슴통증으로 보내고 커피숍에서 쉬다가 마신량이 소량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을 거 같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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