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 프리랜서)

1. 성명 : 육 0 득
2. 사건번호 : 행심 201712986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9년
6. 심리일 : 2017.08.09

7. 취소사유 : 야간일과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 야식을 하면서 소주를 사이다에 섞어 마신 후, 차량에서 쉬다가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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