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회사원)

1. 성명 : 최 0 정
2. 사건번호 : 행심 201715163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1년
6. 심리일 : 2017.08.22

7. 취소사유 :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였으나 자신의 주차자리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대리를 보낸 후 전화를 하여 차량을 빼줄것을 요구하다 다툼이 있은 후  주차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미혼, 재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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