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남,회사원)

1. 성명 :  황 0 영
2. 사건번호 : 행심 201712983호
3. 주소 : 충남 공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4년
6. 심리일 : 2017.09.26

7. 취소사유 :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 함께 유원지로 놀러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안한 지인의 운전으로 귀가를 한 후,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기위해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정지를 받았으나  누산벌점으로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당시 정황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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