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자영업)

1. 성명 : 박 0 환
2. 사건번호 : 행심 201719036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자영업
5. 운전경력 : 27년
6. 심리일 : 2017.09.26

7. 취소사유 :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여의치 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공간을 찾아 운전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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