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회사원)

1. 성명 : 육 0 수
2. 사건번호 : 행심 201803501 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9년
6. 심리일 : 2018. 04. 17
7. 취소사유 :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수 있는 지점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까지  운전을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 국민지원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는 행정심판 전문사무소로서, 오랜 공직생활과 10년이상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쌓인 구제 노하우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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