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 일용직)

1. 성명 : 노 0 훈
2. 사건번호 : 행심 201814122 호
3. 주소 : 경기 성남시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28년
6. 심리일 : 2018.09.11
7. 취소사유 : 친구들과 서해안에 바다 낚시를 가서 음주를 한 후,  다음날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은줄 알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지병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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