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강 0 주
2. 사건번호 : 행심 201818819 호
3.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8.11.13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후 대리가 오기전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서 갓길에 옮겨 놓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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