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양 0 수
2. 사건번호 : 행심 201823006
3. 주소 : 경기 수원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6년
6. 심리일 : 2019.01.22

7. 취소사유 : 지인의 상가집에 가서 문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 상가 음식점에서 문상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당시 정황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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