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사례(경북, 음주수치 0.177%)
1.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제 14543호
2. 건명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3. 성명 : 김 0 철
4. 주소: 경북 고령
5. 직업: 회사원
6. 운전경력 : 17년
7. 음주수치 : 0.177%
8. 처분 결과 : 무혐의 처분 , 운전면허완전구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후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친구와 장난을 하다 친구의 실수로 중립상태에 있는 기어를 팔꿈치로 충격, 차량이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경찰 출동, 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수치 0.177%로 면허가 취소됨
10. 조치및 감경 : 운전관련 사실관계확인, 운전을 하지 않은 증거 정황 입증 , 직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면허취소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적극 부각 ,
-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면허되찾고 벌금없음, 행정심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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