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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종류
글쓴이
vision6000
작성일
2013-08-29 19:48:30
  •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재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구성 : 13명 (변호사 등 9명, 공무원 4명)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 등 7인으로 구성, 단 민간인 위원(변호사 등) 4인
                이상 포함 ▶ 위원장, 변호사 등 4명, 공무원 2명 총 7명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연 락 처 : Tel 02-399-9184, FAX 02-399-9744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 지역교육청, 학교, 사업소의 처분 또는 부작위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실 법무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연 락 처 : Tel  국번없이 110
    - 심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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