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일방적 처분에 제동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사유가 있더라도 출국명령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출국명령처분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출입국관리소의 일방적인 외국인 강제출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중국인 김모씨(40·여)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해오다 결혼 1년6개월 만에 이혼하고 외국인체류자 자격 가운데 ‘혼인단절자’ 자격으로 한국에서 장사를 하며 체류해왔다. 김씨는 2012년 11월 한 상점의 셔터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지난해 4월 김씨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입국관리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12월 김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1항 규정에 의해 2014년 1월8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반발했다. 구체적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명령서 하나로 강제출국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200만원으로는 강제출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출국명령서에는 처분의 근거 법령만 기재돼 있을 뿐 그 법령에 해당하는 구체적 위반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고, 근거 법령도 명확히 특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 같은 출국명령서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참고사항으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용의사실이 부기돼 있더라도 해당 용의사실이 적용 법조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출국명령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