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검찰청으로부터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서행심 2003-334)
재결례집
청구인은 5. 22. 21:30경 청소년인 청구외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 동 ○○○, 동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로서 이들은 서로 친구로 출생일은 청구외 ○○○만 1년 늦은 2월생으로 청소년 신분인데, 이 사건 발생전인 1월경 위 ○○○, 청구외 ○○○이 청구인 업소를 여러번 들러 술을 주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과 ○○○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이들의 신분의 확인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돌려보냈다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해 2월경 위 ○○○과 ○○○이 청구인 업소에 들러 신분증을 확인한 바, 위 두명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이때부터 이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술을 제공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의 조사에 의해 위 ○○○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졌으나 이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된 점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구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6.26.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영업정지2월(7.8.∼2003.9.7)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498-93호 소재 412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던중  5. 22. 21:30경 청소년인 청구외 ○○○(18세)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이에 ○○경찰서장이 2003. 5. 2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26. 26.자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5월 23일 청구인의 업소에서 3명이 주류 등을 먹고 다음날 새벽 무렵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퍽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중 3명중 1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단속된 바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 업소 주변에서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2월경 청소년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은 청구인 업소에 술을 먹으로 들렸는 바, 그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두명 모두 성인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번 신분증 검사도 하였고 해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한 바 위 ○○○이 비록 청소년임이 밝혀졌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경찰에서 본인과 위 ○○○과의 대질신문을 한 결과 몇 차례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이 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은 서울시 ○○구 ○○1동 423-47 지하1층 소재 일반음식점 \\"○○○\\"이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19. 1.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5. 22. 21:30경에 서울 ○○경찰서에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를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 3.일자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으로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서울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한 공문에 의하면 위 사건 일시에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1명이 포함된 손님 3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이들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적발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였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처분이어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별표15) 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업15.라목 나. 판 단 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5. 22. 21:30경 청소년인 청구외 ○○○(18세)을 포함한 3명에게 소주 3병등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서장이  5. 2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피청구인이  6.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으나 . 6. 26.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 동 ○○○은 청구인 업소 근처에서 중국집 배달일을 각각 하고 있는 자로서  1월경 위 ○○○과 ○○○이 본인 업소에 술을 먹으러 여러번 왔었으나 신분증이 없어 돌려보냈으며, . 2월경 청구인 업소에 다시 위 ○○○과 ○○○과 함께 들어와서 그때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확인하였는 바, 두명 모두 청소년이 아니므로 술을 제공하였고, 이때부터 이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는데 사건 당일인 5. 22. 21:30경에도 위 ○○○(18세)을 포함한 친구 3명이 청구인 업소에 들러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그중 위 ○○○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5. 22. 청소년인 청구외 ○○○(18세)에게 주류제공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지청은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라고 규정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5. 22. 21:30경 청소년인 청구외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 동 ○○○, 동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로서 이들은 서로 친구로 출생일은 청구외 ○○○만 1년 늦은 1985년 2월생으로 청소년 신분인데, 이 사건 발생전인  1월경 위 ○○○, 청구외 ○○○이 청구인 업소를 여러번 들러 술을 주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과 ○○○이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이들의 신분의 확인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돌려보냈다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해 2월경 위 ○○○과 ○○○이 청구인 업소에 들러 신분증을 확인한 바, 위 두명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이때부터 이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술을 제공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의 조사에 의해 위 ○○○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졌으나 이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된점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53조(별표15)행정처분기준식품접객업15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