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등록
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103-1외 1필지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대학교총장으로부터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설치 요망이라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고, 피청구인의 의견교환광장에서 토론결과 미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청구인은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103-1외 1필지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유소설계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12. 22일 석유사업법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신청한 바, 피청구인은  12. 26. 청구인이 신청한 부지상에는 석유사업법과 소방법, 건축법 등 타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는데도 숭실대학교 학생시위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학주변에 주유소가 가급적 설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유소 신청부지는 커브에 위치한 것이 아니며 신청주유소 진입로 전에도 타 건물이 있고, 특히 주유소로 진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입로가 개설되므로 전혀 위험이 없다.
다.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것을 숭실대학교 총장의 일반적인 사견을 들어 주유소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지인 ○○구 ○○동 103-1외 1필지는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는 위법사항이 없으나, 피청구인의 구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운영중인『의견교환광장』에서 토론한 결과, 주유소신청부지는 도로폭 20m ○○로의 완만한 커브길의 끝단에 위치하여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대학주변에 가급적 주유소가 설치되지 않기를 바람다”는 숭실대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나. ○○○○시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 “나. 지역제한”의 “1항” “다”목은 “주유소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학교출입문과의 거리가 5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부지경계선과 ○○대학교 담장과의 거리가 25미터로 ○○대학생들의 시위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다. 청구인의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가처분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공의 안전 및 공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 나.지역제한제1항다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학교총장으로부터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설치 요망이라는 의견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바 있고, 2004. 2. 5. 피청구인의 의견교환광장 토론에서 ○○대학교 담장과 신청지와의 직선거리가 25m로 학생시위 발생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미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나) 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지는 ○○대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은 석유사업법, 소방법,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2)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의견교환광장 토론에서, 주유소신청부지는 도로폭 20m 사당로의 완만한 커브길의 끝단에 위치하여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청부지경계선과 ○○대학교 담장과의 거리가 25미터로 ○○대학생들의 시위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공의 안전 및 공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대학교총장으로부터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설치 요망이라는 의견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바 있고,  2. 5. 피청구인의 의견교환광장 토론에서 ○○대학교 담장과 신청지와의 직선거리가 25m로 학생시위 발생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미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신청지는 ○○대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은 석유사업법, 소방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반려이유로 보이는 ○○대학교총장의 학생시위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정도 거리 같으면 담 넘어가서 시위하다가 사고가 날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런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개인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석유판매업 허가권자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은 적법함에도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설치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반려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