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2회) (정직1월 → 감봉2월)

처분요지 : 소청인은 0000.8.28.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약6m정도를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동 주차시키다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1998.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정직 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00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00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유치 사업을 담당하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자 순회 출장 중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식당주인의 이동주차 요구로 차량을 6m 이동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음주운전 외에는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비위도 없었으며,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헤아려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은 00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00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알아보고자 지역민들과 같이 술과 점심을 같이 한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자리임이 인정되고, 최초 음주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이동주차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