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 (재결)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청소년들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고 이들이 직장인이라면 이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외 1명에게 명확한 연령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단속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학생)이었던 점,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1982년생인 점등을 살피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속된 청소년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나이에서 보름 및 한달이 모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소년 ○○○ 외 1명에게 명확한 신분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 외 1명에게 명확한 연령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단속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학생)이었던 점,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이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1982년생인 점 등을 살피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