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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회사원)
글쓴이
국민지원행정심판
작성일
2019-05-14 15:09:33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회사원)

1. 성명 : 조 0 혁
2. 사건번호 : 행심 201904312 호
3. 주소 : 서울시 송파구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6년
6. 심리일 : 2019.04.16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후, 술이 깨면 갈 생각으로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다갠거 같아 집에가서 씻고 아침 출근을 하기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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