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쳤지만, 여러 주변 사안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