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몰랐을땐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취 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경찰이 피고인의 면허취소 처분에 갈 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고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미필시 1년 후 면허가 취 소된다는 경고문구가 있다 해도 이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인 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