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뺑소니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하나
면허결격기간은 없어 바로 응시 할 수 있어

법원 "결격기간 제한 없이 시험응시 면허 취득 가능" 원고 패소 판결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A씨(58·여)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같은 해 7월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사책임이 종결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기속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뺑소니 운전자 등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는 공익목적(도로교통 안전 확립, 피해자 생명·신체 안전 보호 등)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