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으로 서울지방결찰청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4년을 받고 당사무소를 방문하여 같이 노력한 결과 서울 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된 분의 사례입니다.


뺑소니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1. 성명 : 한  0욱

2. 사건번호 :  형 제 14178호
3. 주소 : 서울 용산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5년

6. 취소사유 : 회사일로 거래처에 갔다 오다 차량을 후진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 뒤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논의하다 시간이 바뻐 병원에 갔다온 후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못했다며 뺑소니로 신고함.

7. 조치 : 당 사무소에 와서 정밀상담후 사실관계 확인 , 법적용 검토, 처분의 부당성 , 행정심판청구

8. 결과 : 검찰기소유예 (벌금없음) + 4년처분 지방청 처분말소, 행정심판 취하